Ⅰ. 서론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하였고, 이후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의 내용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1]. 이전에도 의사인력에 대한 이슈는 공공의대 등으로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의과대학 희망 증원 수요조사, 의학교육 역량 점검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더해져 현재도 의사집단과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의사 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의 진료접근성과 필수의료 해소, 역학조사관이나 의과학자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 외국지표들과 비교할 때 의사 수 부족, 수명연장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 충당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2]. 반면 의사집단은 의사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가 객관성이 떨어지고, 의사 수가 늘어나면 막대한 건보 재정 지출 우려가 있으며, 의대 신설이나 의사 증원보다는 응급실, 소아과 등 특수과와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 의사 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기구 설립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
이러한 상황에 편승하여 충북도지사는 200명 이상의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함께 국립치과대학 70명 신설 계획을 밝혔고, 최근 공식적으로 충남대 보운캠퍼스에 6년제 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으로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 설립을 요청했다고 한다[4]. 설립 요청의 이유는 대전지역 치의학 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고등교육 기관 부재, 충청권 우수인재 유출, 공공의료 기관 근무 치과의사 부족 등이었다.
그동안 진행된 치과의사 인력에 대한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현재의 치과의사 인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영호 등[5]은 치과의사 인력 수급을 ARIMA 모델을 적용한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했을 때 2020년 544~1,566명, 2025년 1,271~2,367명, 2030년 1,875~3,030명의 공급 과잉을 전망하였고, 이재일 등[6]은 진료시간 등의 치과의사 생산성을 고려하여 수급을 추계했을 때 2025년 8,881~9,209명, 2030년 8,372~9,203명, 2035년 6,363~7,859명의 치과의사 인력이 초과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또한 5년마다 진행하는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7]에서도 국내 임상 치과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OECD 평균인 0.6% 대비 높은 비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에서 치과의사 과잉을 주장하는 만큼 치과계에서도 충남대의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 설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치과의사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의 부작용이 현재도 속출하고 있고, 치과대학 신설은 학령인구와 노동인구 감소, 우수한 이공계 인재 유출 등 사회적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8],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지역의 미충족의료는 지자체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치과의료 접근성 문제는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9].
한편 최근 3년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미등록률은 평균 34.2%로 서울대 단과대학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치과대학 인재 확보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10]. 또한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치의예과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2015년 932명에서 2023년 750명으로 변화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2.4% [11]로 인력 감축을 위한 노력이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인력 확대에 발맞춰 치과대학 신설과 치과의사 증원이 필요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앞서 선행된 연구들이 앞으로의 치과의사 인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라면 이 연구는 그동안의 치과의사 인력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치과의사 인력의 분포를 우리나라 인구와 비교하여 파악하고, 지역별 치과의사 현황을 시군구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치과의사 인력 수급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수행하였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치과의사의 시군구별 인구 십만명당 치과의사 수를 파악하기 위해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에 공개되어있는 공공데이터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보험통계의 시군구별 의료인력현황[12] 데이터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현황의 행정구역(시군구)별 인구수[13]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국가통계포털의 데이터는 모두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제공되는 공공데이터로 연구윤리심의는 면제되었다.
2. 연구방법
활동치과의사 수는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공개하는 요양기관 종별 치과의사 현황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청구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며, 연도 말 기준으로 산출한 수이다. 인구수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구를 의미한다. 이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및 재외국민을 포함하며 외국인은 제외된 수이다. 해당 인구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별 통계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집계하여 안내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역은 행정구역 중 2차 행정구역인 ‘시ㆍ군ㆍ구’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지방자치법 제3조에 근거하면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구’를 둘 수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230개의 시군구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특별시에 소속된 구이기 때문에 ‘구’로 분류된다.
3. 통계분석
인구십만명당 활동치과의사 수를 구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시군구에 따른 인구 십만명당 활동치과의사 수의 그룹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또한 시군구별 인구십만명당 활동치과의사 수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등분산을 가정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행했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고, 통계분석 및 시각화에는 R version 4.3.1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1. 연도별 인구수와 전국 활동치과의사 수의 변화
우리나라 인구수를 살펴보면, 2012년 50,948,272명에서 2022년 51,439,038명으로 연평균 증감률 0.10%이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인구수가 증가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전년 대비 인구수가 감소하였다. 한편 전국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활동치과의사 수는 2012년 21,888명에서 2022년 27,987명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활동치과의사 수의 연평균 증감률은 2.49%로, 인구수 대비 활동치과의사 수의 증감률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인구십만명당 활동 치과의사 수는 2012년 42.96명에서 2022명 54.41명으로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감률은 2.39%였다(Table 1).
2. 시군구별 인구수와 활동치과의사 수의 변화
전체 인구는 ‘시’가 2012년 23,821,531명에서 2022년 21,311,270명으로 연평균 –1.11% 감소, ‘군’이 2012년 4,495,822명에서 2022년 4,286,618명으로 연평균 –0.48% 감소한 반면, ‘구’는 2012년 22,630,919명에서 2022년 25,841,150명으로 연평균 1.34% 증가하였다.
활동치과의사는 ‘시’가 2012년 8,728명에서 2022년 12,265명으로 연평균 3.46% 증가, ‘군’이 2012년 1,164명에서 2022년 1,475명으로 연평균 2,40% 증가, ‘구’는 2012년 11,996명에서 2022년 14,247명으로 연평균 1.73% 증가하였다.
Ⅳ. 고찰
본 연구에서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활동치과의사의 연도별, 시군구별 추세 및 인구십만명당 활동치과의사 수를 분석한 결과 인구수의 경우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시’ -1.11%, ‘군’ -0.48%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구’의 경우 1.34%로 느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활동치과의사 수는 ‘시’ 3.46%, ‘군’ 2.40%, ‘구’ 1.73%로 모두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이는 인구수에 비교해보았을 때 세 군 모두 비교적 빠른 증가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값은 ‘구’ 66.52(±55.78)명, ‘시’ 38.50(±10.87)명, ‘군’ 29.91(±7.35)명으로 행정구역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지역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정[16]은 인구 1천명당 활동치과의사 수의 연평균 성장률을 국가 간 비교하며 한국의 경우 10년 이내 주요국의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예측보다 더 이른 시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본 연구에서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꾸준한 치과의사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치과의사 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인력 수를 적절하게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질적 향상, 비용 절감,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17,18]. 치과의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소득수준 감소는 치과대학 지원자 수를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양질의 치과의료 인력 양성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19]. 또한 보편적으로 치과의사 수 증가가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치과의사 수 증가와 공공구강건강 증진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20].
양 등[21]은 의사 1명을 양성하는데 전문의 기준 약 8억 6,700만 원이 소요되고, 연간 의사인력을 양성하는데 2조 7,175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또한 2020년 국회예산처는 의과대학과 부속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약 768억 원에서 3,66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22]. 이렇듯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에 적정 수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치과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1971년부터 5년간 6개의 치과대학을 신설하였다. 이를 위해 치과대학 관련 정부 자금은 6,400만 달러에서 8,000만 달러로 급증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이 되자 치과의사 인력 과잉 공급에 의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 자금 삭감 및 치과대학 폐교 등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23].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Bailit 등은 구강건강 개선, 치과 서비스 이용률 감소 등의 상황으로 2040년에는 미국의 치과의사가 32%에서 110%로 과잉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24]. 대만의 경우 2010년 치과의사 수 추계 결과 2020년까지 인구 십만명당 치과의사 수가 6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잉여 치과의사 수가 1,069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대만 보건부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소(the National Health Research Institute, NHRI)는 치과의사 수는 증가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구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치과의사 수 증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25].
치과의사 과잉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또한 의료 서비스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시군구 간 치과의사 수의 불균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오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2010년 기준 인구 십만명당 치과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서울 65.8명)과 가장 적은 지역(경북 28.9명)을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며[26], 지니계수를 통한 지역 간 불균형을 확인해본 결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불균형이 존재해왔고, 개선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27]. 박 등의 연구에서는 지역별 불균형으로 인해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의 치과의사 수가 전국 대비 약 5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대도시의 치과의사 평균 연령이 지방의 평균 연령보다 일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가중된 경쟁에 의해 치과의원 신규 개원을 대도시보다 주변 권역지역으로 선호하는 현상이 평균 연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하였다[28,29]. 이에 본 연구에서 ‘구’보다 ‘군’이, ‘군’보다 ‘시’의 연평균 활동치과의사 수 증가율이 높은 현상 또한 동일한 이유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주변 권역지역 개원 선호현상에도 불구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도시 쏠림 현상은 인구 분포에 비해 과하게 밀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인구가 대도시에 밀집되면 더 많은 의료 및 의료 교육기관이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만의 경우에도 대도시의 인구는 전체 인구수의 69.41%였으나 치과의사는 80.85%로 대도시에 밀집되어있는 과밀집 현상이 발견되었다[19]. 이러한 지역 불균형은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이 등의 연구에서 치과의원의 매출액을 시군구 별로 나누어 비교해본 결과 시의 평균값과 중앙값이 군, 구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의원 간 매출액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구 지역이 시군구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민당 치과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구’ 지역에서 과도한 경쟁을 통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매출액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초대형 병원 등이 해당 지역 내에 있어 지역 내 매출액의 편차가 클 수 있음이 나타났다[30]. 본 연구에서도 ‘구’지역의 인구십만명당 활동치과 의사 수가 가장 많아 경쟁이 심화되어 보인다는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과잉경쟁은 동일 지역 내 매출액 편차를 크게 만들며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십만명당 활동치과의사 수의 경우 인구수당 보건의료인력 수를 계산하여 적정 의료인력 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OECD 국제 통계 등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치과의사 의료인력 질의 동질성과 인구 전체의 유사성을 가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치과의사 직업의 특성, 치과의사 개인의 생산성 차이 뿐만 아니라 특정 인구집단, 사회경제적 특성,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의미한다[31].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접근성, 형평성, 품질 및 효율성을 고려한 치과의사 인력 수 및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인의 인력 수급은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토대로 수요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맞는 다양한 관점과 방식의 인력 추계가 연구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적 방향 선정이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치과대학병원의 평균 의료수익 의료이익률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를 기록하다 2019년 –0.1%로 적자로 전환되었다[32]. 이렇듯 임상 및 교육현장의 상황은 유동적으로 변하기에 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하여 치과의사 인력 관리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 및 교육 현장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해당 분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식의 인력 수급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 인력의 지역별 차이는 치과의사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현상 또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치과의사 인력을 생성하기 보다는 치과의료기관 부족 지역에 개원 시 경제적 지원 혹은 지역별 가산 수가를 적용해 인력을 유인하거나 은퇴 치과의사 활용 등 이미 양성된 치과의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된다. 이러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목표 설정을 통해 체계적인 의료인력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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